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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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찬영 1 원석범 1 조평재 1 김한영 1 최백순 1 임석무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62년

1. 대법원 1962. 8. 2. 선고 62누6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40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0년

2. 대법원 1960. 8. 18. 선고 4292민상967,96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8민,11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59년

3. 대법원 1959. 9. 18. 선고 4291행상3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2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55년

6. 대법원 1955. 5. 10. 선고 4288행상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